▶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고시 20210705 기 시행사업은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 고속철도 :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공, 3개 사업은 시행 중,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공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시행중Continue reading
카테고리: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정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2019110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Continue reading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20200220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Continue reading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507
▶ 3차 발표지구 개요 (총괄) 지자체 협의(∼‘19.4월)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ㅇ 22곳은 지방공사 시행(또는 지자체 제안) 등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신도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창릉은 서울부터 1km 내, 대장은 서울연접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