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고시 20210705 기 시행사업은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 고속철도 :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공, 3개 사업은 시행 중,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공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시행중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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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시 최소 허용 면적 기준
▶ 토지분할을 하는 이유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작게 분할하여 매각한다.)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개발, 건축 등) ▶ 토지분할시 지역별, 조건별Continue reading
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하여도 점유 성립 안됨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상가로 방향을 바꾼게 적절했다 20200625
▶ 과연 상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과연 상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임대료로는 충분치 않았다. 임대료보다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이 벌고 싶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Continue reading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