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 청구 가능 대법원 2017다228007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분묘기지권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승낙형 분묘기지권 :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양도형 분묘기지권 :Continue reading
태그: real estate
분묘기지권의 소멸 가능 2015다206850
▶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Continue reading
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하여도 점유 성립 안됨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상가로 방향을 바꾼게 적절했다 20200625
▶ 과연 상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과연 상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임대료로는 충분치 않았다. 임대료보다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이 벌고 싶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Continue reading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투기대응 강화 20200313
▶ 2020.03.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시행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