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 및 쉽게 받는 방법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표 등·초본

취득 목적(1.농지법제6조제1항, 2.제6조제2항제3호, 3.제6조제2항제7호, 4.제6조제2항제2호).
-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소유 상한 :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
-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농지법시행규칙제5조및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나 공매로 토지 낙찰시 이른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첨부 문서를 발급 기관에 제출하면 조건없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정부24 사이트 (클릭)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시 반려처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상될 경우 가급적 직접 민원기관에 찾아서 아래 판결문을 같이 제시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판결문 2006누179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1. 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정00, 진00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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