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 청구 가능 대법원 2017다228007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분묘기지권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승낙형 분묘기지권 :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양도형 분묘기지권 :Continue reading
태그: 토지
분묘기지권의 소멸 가능 2015다206850
▶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Continue reading
토지분할시 최소 허용 면적 기준
▶ 토지분할을 하는 이유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필지의 토지의 경우 한번에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작게 분할하여 매각한다.)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개발, 건축 등) ▶ 토지분할시 지역별, 조건별Continue reading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 및 쉽게 받는 방법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총4일) 접수 시.구.읍.면 처리 시.구.읍.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Continue reading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20181206
▶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20181206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