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 청구 가능 대법원 2017다228007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분묘기지권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승낙형 분묘기지권 :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양도형 분묘기지권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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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소멸 가능 2015다206850
▶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Continue reading
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하여도 점유 성립 안됨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 및 쉽게 받는 방법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총4일) 접수 시.구.읍.면 처리 시.구.읍.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Continue reading
신탁공매 시작부터 입찰까지 한번에 알아보자
▶ 신탁공매란? 출처 꿈꾸는 아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angbaenga/221145619607 신탁 공매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투자방법입니다. 공매라고 해서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경 ·공매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쟁입찰은 맞지만 방식에 있어서 일반 매매 쪽에 더 가깝습니다.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