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을 체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물건 등록을 한 경우, 돌아오는 첫번째Continue reading
태그: 임대사업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개편 내용 (2018.0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Continue reading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20170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08.28) 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서울 內 투기지역(’17.8.3Continue reading
2018년 세법개정 (20180730)
▶ 2018 세법 개정의 3가지 중점사항들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조세체계 변경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Continue reading
실수요 보호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 정책 대응방향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