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 청구 가능 대법원 2017다228007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분묘기지권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승낙형 분묘기지권 :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양도형 분묘기지권 :Continue reading
카테고리: Real Estate Auction (경매 및 공매)
Real Estate Auction (경매 및 공매)
분묘기지권의 소멸 가능 2015다206850
▶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Continue reading
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하여도 점유 성립 안됨
▶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및 유치권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경매개시절차 전에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Continue reading
신탁공매 시작부터 입찰까지 한번에 알아보자
▶ 신탁공매란? 출처 꿈꾸는 아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angbaenga/221145619607 신탁 공매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투자방법입니다. 공매라고 해서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경 ·공매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쟁입찰은 맞지만 방식에 있어서 일반 매매 쪽에 더 가깝습니다.Continue reading
나에게 적합한 유료 및 무료 경매 사이트 선택
▶ 경매 사이트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경매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대법원 경매사이트는 경매 물건이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며, 그 이외에 사이트는 유료사이트입니다. 유료 경매사이트들의 특징은, 무료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각종 물건들의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