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5% 인상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을 체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물건 등록을 한 경우, 돌아오는 첫번째Continue reading

▶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어떻게 해요? 집주인(매도자)이 계약 파기할 경우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매도자)과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체결 후, 집주인(매도자)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매도자)이 10억원에 집을Continue reading

  ▶ 전월세 상한제 적용시기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첫 번째 계약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작성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두 번째 계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즉, 1년마다 5%가 아니라 계약 갱신시 적용되기때문에Continue reading

  ▶ 가계약의 법적 효력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일명 구두계약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법적으로 그 행위도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계약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행위는 계약 결렬이 아닌 계약 파기에 해당됩니다. ※ 민법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