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도로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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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폐지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로사선폐지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2015년 3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지며 생겼던 규제가 53년만에 없어졌습니다. 좁은 도로에 맞물려있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은 기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을 기준으로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