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2018.08.17)

▶ 대입전형 구조 개편

•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
  • 다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
  •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 수능 체제 개편

•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 완화 유도
  •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배점 합리적 조정 검토(예시 : 공통과목 75점, 선택과목 25점)
•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
•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하, 과학Ⅱ과목 출제
• 수능 평가 방법 :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유지
  • 아래 표 참조 (노란색 음영은 ‘절대평가 적용 과목’)
•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계열 구분)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 직업계열 중 택2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씩)	* 직업 : 6과목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등 정비
    • (인적·학적사항)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인적·학적사항 통합
    • (수상경력)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
      •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안) : 학기 당 1개 이내(총 6개까지 제공 가능)
    • (자율동아리)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만 기재
      •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한글 30자 이내(공백포함)로 기재
    • (소논문 활동) 소논문(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
    •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
    • (봉사활동 실적)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
    • (방과후학교 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 (기재 분량 감축)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각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 축소

항목	현행					개선안
창체 특기사항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1,000	500	500	1,000	4,000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1,000					500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서식 개선
    • (기재방법) 사실 중심 개조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 가능하게 서술형으로 기술
    • (문항통합) 재학기간 중 각각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도록 한 1번·2번 문항은 통합
    • (문항개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쓰도록 한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방식 개선
      • 대교협 및 대학들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를 거쳐 추후 3번 문항 개선안 제시
    • (글자수 제한) 1·2번 통합문항은 1,500자 이내로, 3번 및 4번 자율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수 제한
    • (기존) 4개 문항 5,000자 ⇒ (개선)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면접,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 가능)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 학생이 스스로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 제작·배포 추진
  •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
  • 대입 투명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 대학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부정적 사례도 공개 유도
  •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 추진(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 대학알리미 서식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국정과제)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대교협) 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조항 신설
  •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 참여
    •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근거하여, 대학별로 입학전형의 사전 또는 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성·운영
  •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 추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대학입시부정·비리 제재) 조항 신설
  • 대학별 평가기준 등에 대해 학생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http://www.adiga.kr) 기능 강화

 

▶ 대학별고사 개선

•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 유도
  • 대입 블라인드 면접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국정과제)
    •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
• 지필고사 개선
  •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실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추진
    • 2022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시 반영
  •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국정과제)

 

2. 고교교육 혁신방향

▶ 고교학점제 도입 및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1단계 : ~2021년)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18~, 105교)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
    •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연구학교) 학점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모델을 개발
    • (선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혁신 경험을 지닌 학교들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모델 발굴·확산
  •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대입 정보제공 안)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 수 제공, 성취수준별 학생비율 추가 제공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18~’21년)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2~’24년)	⇒	학점제 본격 시행(’25년~)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2015 교육과정 일부 개정 ※ (‘18)정책연구 → (’20)일부 개정 고시 → (’22)적용		▪차기 교육과정 개정 ※ (‘20)주요사항 개발 → (’22.상) 개정 고시 → (’25) 고1 적용

 

• 학생기록부 (현행)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고전읽기	4	95/70 (10)	A (532)	1

 

• 학생기록부 (변경)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수준학생비율
고전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단계 : 2022~24년)
  •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 일부 수정 적용
    •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 마련
    • (예시) (1단위) 50분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 (1학점) 1단위 수업량과 이수기간‧질 등을 고려하여 정의
    • **선택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이수 학점량과 인정 기준 등
    • ***연구소, 대학,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이수한 내용 인정 범위 등
  •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
• 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 전 과목 확대 등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3단계 : 2025년~)
  •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고1부터 적용
  • 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

 

▶ 고교체제 개편

• 고입제도 개선 (1단계 : 2017~19년)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 동시 실시 및 공정한 입학제도 운영(’18.하)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 실시(‘18.12)→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 단계적 전환 (2단계 : 2018~20년)
  •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유도(’18~’20)
    • (성과평가)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실시
    • 성과평가 대상 학교 수 : (’19) 24개교 → (’20) 54개교 → (’22) 2개교
      • 평가 표준(안) 개선방향(안)
        • 평가 공정성 강화 : 평가 취지‧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배점‧기준 강화
        • 평가 자율성 확대 : 시도 자율지표‧배점 확대를 통해 지역 특수성 고려
        • 평가 통일성 보장 : 평가 표준(안) 공동 적용 및 합동 평가단 운영 검토
    • (전환 유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반고 전환 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공유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 전환 유도(‘18~’20)
• 고교체제 개편 (3단계 : 2020년 이후~)
  •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개편 방안 마련(‘20.하~)
  •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 마련

 

3. 참고자료

▶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

구 분	’20학년도 이전	’21학년도	’22학년도 이후
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 자율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재정지원과 연계(학생부교과 30% 이상 대학은 자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대학 자율(선발방법 취지 고려)	대학 자율(선발방법 취지 고려)	대학 자율(선발방법 취지 고려)
수능 출제범위	국어 :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국어 : 화법과작문, 독서, 문학, 언어	국어(공통) : 독서, 문학
	수학(가) :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가)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국어(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나) :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수학(나)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수학(공통) : 수학Ⅰ, 수학Ⅱ
	영어 : 영어Ⅰ, 영어Ⅱ	영어 : 영어Ⅰ, 영어Ⅱ	수학(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한국사 : 한국사	한국사 : 한국사	영어 : 영어Ⅰ, 영어Ⅱ
	탐구 : 계열 구분	탐구 : 계열 구분	한국사 : 한국사
	* 사회 : 9과목 중 택2	* 사회 : 9과목 중 택2	탐구(일반) : 계열구분없이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사회 : 9과목
	* 직업 : 10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탐구(직업) : 성공적인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70%(영어 일부간접연계)	70%(영어 일부간접연계)	50%(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19학년 고1부터 적용(’22학년도 대입에 반영)
자기소개서 개선	현행 서식	현행 서식	서식 간소화 및 개선
교사추천서 폐지	유지	유지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기준 공개 유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규정 신설
선발결과 공시	대학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수 공시	대학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수 공시	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수 공시
면접·구술고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폐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순	항목		현 행	개 선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2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5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고)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8	교과학습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발달상황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9	자유학기활동상황(중)		특기사항 입력	현행 유지
10	독서활동상황(중·고)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11	행동특성 및		기재분량: 1,000자	기재분량 축소: 500자
	종합의견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각 5단위)	진로 선택(각 5단위)
기초	국어	국어(8단위)	독서, 문학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8단위)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8단위)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6단위)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8단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8단위) 과학탐구실험(2단위)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과목 상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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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08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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