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 청구 가능 대법원 2017다228007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도 지료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분묘기지권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승낙형 분묘기지권 :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양도형 분묘기지권 :Continue reading

▶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2015.07.23일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판례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들은 타인 또는 주인이 없는 분묘가 있을Continue reading